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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사조 의사면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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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 2218
  • 2020.09.28 09:24



 

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...

최근 정부를 상대로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 소송 제기함



 

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. 

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됨 

 




 

'업무상 과실치사'로 겨우 징역 18개월 살고 나옴.




 

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함



 

2017년 8월 재발급 신청했으나 여론 의식해 재발급 거부됨.

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인데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끔


 

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,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함



 

이런데도 7월 말 의사 면허달라고 또 소송 제기



 

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,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다고 함 

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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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T 3ㅂㄷㅇㄴ
솔까 공무원들보단 의사들이 더 똑똑하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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